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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기각이 되지 않으려면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by 며늘이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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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기재되어있는 기일까지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소명자료 준비에 대한 기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서 제출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1개월의 준비기간을 확보해야합니다. 여기서 '보정권고'는 개인회생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하는 조치이고, '보정명령'은 판사가 채무자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권고나 명령에 대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보정권고를 거친 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보정권고는 신청서의 오류를 수정하게 하고, 그 밖에 채무의 경위나 개인회생신청서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혹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보정권고를 통해 내용을 보충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최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한편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이나 증빙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행해야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저신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나 소득을 얻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의 일부분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접수 일주일내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시결정 후 변제절차도 무사히 완료되면 빚 탕감과 동시에 각종 금융거래 등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키움증권의 경우가 그랬는데, 내역을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최근 1년치를 신청하고 받아보니 무슨 두꺼운 전공책 하나의 분량을 A4용지로 출력해서 보냈더군요. 수백장의 문서 요걸 스캔해서 파일화 시키는것도 정말 애먹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신청하고 약 세 달만에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떨어졌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준비할것도 너무 많고 작성해야 할 것도 갈피가 안잡혔습니다. 심지어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이걸 어찌하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장님에게 문서를 전달 받고는 처음 몇 일간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쉬운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보자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출장을 간거라면 해당 내역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따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것은 대표적인 과소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완납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이 없다면 그냥 누락되었던 통장거래내역 제출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빈번하고는 했죠. 이런 실수를 막기위해 본인명의로 된 모든형태의 계좌를 확인하려 합니다.해당 보정이 나오는 이유는 실수건, 고의건 누락한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노골적, 명백한 과소비 내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모두 그냥 생활비로 체크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내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변제율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결론만 따지자면 결국 위와 같은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일반적인 경우 변제율상향 요청을 받게 됩니다. 따지는게 아닌 말 그대로 누가봐도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큰, 또는 명백한 내역일 때 입니다.악의적, 불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는 합니다.

자금의 경우도 해당 내역이 있을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나오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2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년, 기본 2년 정도의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가장 자주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하는데요.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프라페노샷 인사드립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채권자집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에 가서 제가 보고 겪은 내용을 토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처음 겪어보는 것이기에 이마저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이와 더불어 9월 초에 저는 과감히 그 회사를 관두게 됩니다. 힘든것도 힘든거지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시 다른 회사를 알아보다가 9월 하순에 훨씬 좋은 조건의 현재 회사로 올 수 있었습니다.

급여차이가 기존회사보다 1.6배 이상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는 일도 노가다가 아닌 대부분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군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끄심이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계산을 해보자니 이 곳에서의 급여로 회생 변제금을 갚고도 전 회사에서 받는 금액정도를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보정권고에 대한 서류 제출이 2주면 충분할거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무장이 문서를 수신하고 검토하여 저에게 전달하는 것도 몇 일이 지나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외로 장애물들이 많으니 결코 준비시간이 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정서류 제출기한을 법원에 연장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때 제대로 해서 내야 2차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기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출해야 합니다. 저 역시 1차 보정권고 후 5월에 2차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처가 되는 부분이었는지 저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작성 중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아무래도 입출금 거래내역 하나하나를 소명하는 것이었는데 저의 경우는 계좌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만 소명하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대출금 사용처는 금융사별로 별도로 전액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서 드렸었죠. 이게 왜 힘드냐면 통장 내역 하나를 설명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다른 통장에도 부치고 그걸 또 어디에 얼마를 썼고 이렇게 되다보니 과거의 기억도 다 떠올려내야 하고 해당 금액의 사용 종착지까지 다 추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힘을 내어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보니 다행히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다행인 것은 제가 회생신청하기 전 마지막 신용카드를 쓴 것이 흑백 레이저복합기 구입건이었습니다. 왠지 느낌에 회생 진행하며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 촉이 왔었기 때문이죠. 그마저도 여러장 위에 올려놓고 스캔을 뜨면 중간에 두장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섯장씩 넣고 계속 돌렸습니다. 어쩌면 이 많은 문서를 평판으로 한 장 한 장 스캔했으면 GG쳤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보다 일찍 회생을 신청한 아내보다 제가 보정권고가 더 일찍 나오는 바람에 아내도 덩달아 밤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루게 되었죠. 그래도 저의 경우를 먼저 겪어봤으니 이것도 경험이라면 경험이라고 안해도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이후 아내는 보정권고시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진짜 이 자료들을 뽑는것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반정도였는데 9시 이후로는 조회가 안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퇴근하고 저녁먹고 잠깐 소화시키고 하려고 접속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루에 한 사이트 정도 자료를 다운받거나 캡쳐하거나 하면서 몇 일간은 자료수집에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중 온라인으로 거래내역을 뽑지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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