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ㅏ항 특약월세 계약에 앞서 준비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계약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많고, 그 중요성은 점차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세 계약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계약진행 전 모든 서류는 원본을 확인하세요.월세 계약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증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법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소유권 확증 및 기타 권리관계,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만료 후의 조건, 예를 들어 연장, 해지 조건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입주 전 주거공간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훼손이나 손상 정도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반환 조건과, 월세 납입일을 정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액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인상률 또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임대료, 관리비, 기타 공과금 부담자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실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서는 복사본을 포함해 최소 두 부 이상 작성하며, 나중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3. 제3자가 계약 과정에 개입할 경우 그 사람의 신원과 권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임차인의 주거 사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에는 각 조항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원룸이 많거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소유주로 부터 임대의 관리를 위임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방을 구할때 저는 대부분 중개사가 위임을 받아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중개사의 위임받은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대리 수령하는 것이 맞는지 꼭 재차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하실 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 첫날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그럴 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계약 상황중에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더불어 잔금을 다 치루고 이사하는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채권 혹은 채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제대로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월세의 경우 전세보다 보증금은 적지만 월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않기 때문에 먼저 계약하시려는 지역의 치안, 교통, 소음 문제등 여러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올라갈것으로 보여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급등하던 부동산 매매가격이 위축되면서 매매 절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이용하신 분들이 시장으로 나오며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얼마전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포인트 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7%시대다 돌아올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보증금 문제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적 지식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주의사항들을 참고해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의사항과 필요한 준비사항을 잘 숙지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혹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거주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집니다.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 등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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