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출 탕감제도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 새출발기금

과거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렸던 중소기업 대표였던 ㄱ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문제로 인하여 조금씩 사업이 기울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까지 처분하면서까지 기업을 살려보려 했으나 결국 법인파산 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대표로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로 인하여 18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자영업자 빚탕감은 사실 새출발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으면서 사업을 이어가면 되고, 폐업을 했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운영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된다고 하니 다음 달에 보다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자영업자 빚탕감 정책의 정식 명칭은 "새출발기금"입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 새출발기금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하여 대출금을 당장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빚을 갚아주게 하거나,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코로나 지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빚탕감을 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더라고요.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 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금융권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등 부실채권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입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완전한 피해 회복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해 30조 규모로 25만명 자영업자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022년 10월 1일 시행하며 상환일정 20년 조정 및 금리감면 및 원금 감면 탕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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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대출 없이 열심히 저축한 사람만 바보된다.”, “세금을 왜 빚진사람들 빚값는데 퍼주느냐.”는 등 비판의 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 번에 금리를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조만간 금리 1%를 한 번에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이 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지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망하는게 단순한 남의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이 낭비만 되지 않고 잘 지원된다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채무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외에도 저소득 청년층에게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게 특별보증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많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 ‘부동산 영끌족’을 돕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아울러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41조 2천억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배드뱅크의 뜻은 부실채권, 대출, 자산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배드뱅크를 운영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운영한 전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 새출발기금

100% 세금으로만 운영되기 보다는, 시중은행에 일부 부담을 전가하는 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실채권이 전부 망해서 대출을 아예 상환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고통분담을 하여 천천히 돌려받는 편이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위 조건을 만족하여 새출발기금에 신청하시는 경우, 정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인만큼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두 번째 조건 충족입니다.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같은 경우, 새출발기금 정책 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에 이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그 외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약 2년간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새출발 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과 대상 대출 및 채무 조정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 기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폐업을 해야 한느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파산의 경우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하여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받아야 합니다. 물론 회생도 면책을 받아야 하지만 파산의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남게 됩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 새출발기금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면, 즉 소득발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폐업할 마음이 없다면 사업소득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기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얼핏 보면 개인파산은 전액을 탕감해주니 당연히 개인파산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각 제도마다 자격요건이 달라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본 뒤 결정해야 하는데요.참고로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6개월입니다만 청산가치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변제금을 올리면 월 생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변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60개월 넘지 못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 58만원, 41개월 변제로 개시결정을 해주었고 결국 원금 61%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ㄴ씨는 몸이 아픈 사이에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불법적인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ㄴ씨가 노래방 운영을 시작했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아 계속 운영을 해보았지만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원은 채무자 및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재산, 소득까지 확인을 하면서 파산 또는 면책 기각사유는 없는지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180억 전액을 탕감해줬습니다. 이미 재산도 모두 처분하였고, 소득도 없어 180억이라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