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구 아시아나 항공기 문 개방사건 관련 비행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규정

항공기 문 개방사건 관련 비행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규정

이번 제주-대구 아시아나 항공기 문 개방사건관련 어떠한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미국 군인들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승객 때문에 결국 비행 네 시간 만에 이 비행기는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야 했습니다.지옥 같은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인천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하와이 땅을 밟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위스키 한 을 마셔 만취 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탑승 시부터 술에 취해 있었었던 그는 면세점에서 산 술을 기내에서 몰래 마셔 더욱 만취했습니다.얼마 전 인천에서 하와이로 간 49세 남성은 하와이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기록이 있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까지 호놀룰루 연방 구치소에 이틀간 억류되었습니다. 기내 난동,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다른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실제로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볍다는 것입니다. '라면 상무'로 알려져 있는 전 포스코 상무이사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보직해임되고, 항공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승무원에게 욕설 및 폭행, 그리고 침까지 뱉으며 기내 동을 부린 두정물산 임범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인 14일 오후 8시쯤 부산 → 서울행 KTX 내에서도 폭언과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넘겨졌다.기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같이 탑승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고 나비효과처럼 항공기 안전운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내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런 난동 승객에 대한 법적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특수 공간이다.

항공기 문 개방사건 관련 비행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규정

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던 시절, JetBlue라는 미국의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 보통 항공기 이착륙 시 좌석 등받이를 바로 세우거나 좌석 앞 트레이는 꼭 접으라는 기내방송 및 승무원의 안내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약간 충격이었던 것은, 착륙 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의 태도였다. 기내방송 후에도 한 승객이 좌석 앞 트레이를 계속 펼쳐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객실 승무원이 단호하게 승객에 명령을 했다.

승무원이 승객에게 명령이라니. 국적항공사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승무원이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 항공안전과 보안규정을 살펴보니 그 당시 JetBlue의 승무원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거였다. 이렇듯, 기내에서 객실 승무원의 존재 이유는 탑승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내 안전 및 보안활동을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형태와 분위기로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무릎 꿇고 서비스를 하며 기내 안전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항공기 문 개방사건 관련 비행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규정

최근 항공기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 때문에 요즘 승객들 또한 기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사건사고가 언론에 이슈화될 때마다 그것을 접하는 국민들이 항공기내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기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난동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경찰에 입건되어 법적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운항을 위한 작은 움직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기내에서 난동 승객이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은 해당 승객을 구금 체포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장은 사법경찰과의 권한과 책무를, 객실 승무원은 기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법경찰리의 권한과 업무를 운항 중인 기내에서 할 수 있다.* 여기서 운항 중이라 함은,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항공기 문 개방사건 관련 비행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규정

실제로 객실 승무원들은 이런 난동 승객을 제압하기 위해서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받고 있고, 항공사마다 이런 승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에 파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객실에는 난동 승객을 제압하기 위한 테이저건, 포승줄, 수갑 등을 보안 장비함이라는 위치에 비치하고 있으며 보안 장비함의 위치는 일반 승객이 알지 못하는 기내 은밀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이런 단순 기내 난동으로 경찰대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승객에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를 탑승했다고 한다. 항공사는 탑승 승객에 대해 위험성을 판단하여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주겠다고 판단한 경우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하지만 단순 음주만으로는 항공기 안전에 대해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잠정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직원 및 승무원에게 보다 확실한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 판단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책 권한 또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19일 세부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고, 사고를 낸 승객은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은 이 사건으로 쓰러지기까지 하며 승무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하네요. 제주항공 측은 착륙 후 곧바로 해당 승객을 공항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상문 쪽에 타고 있었는데 문을 실제 열려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안다. 자리를 바꾸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기내 난동이 일어난 것”이라며 “자세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문 개방사건 관련 비행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규정

그리고 보잉 항공기들은 항공기 바퀴가 지상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항공기 문이 열리지 않는 잠금장치가 달려 있다고 하네요. 앞서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한 탑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여는 사건이 발생했던 해당 기종은 A321-200 기종으로 보잉사 기종이 아닌 에어버스 기종입니다. 세부 공항에서 이륙 후 1시간 정도가 흘렀을 시점에 승객이 난동을 부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목격자 등에 따르면 해당 승객이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자 승무원들과 승객들까지 함께 곧바로 제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유 없는 폭력, 폭언, 기내 흡연, 고성 과음 행위와 같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인 기내 난동은 심각한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이 게이트 직원, 비행 승무원, 심지어 항공기 조종사를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항공기 문 개방사건 관련 비행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