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불평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큰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점수를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물론 재산이 있어도 직계혈족 중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포함되어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피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이 있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래서 결론은 3월은 지역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4월 부터 직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뀐 날짜가 3월 2일이어서 건강보험공단 기준일이 매달 1일이라서 부과된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A 건강보험 유형 변경 기준일은 매달 1일이라고 하네요.건강보험공단에 검색창에 검색으로는 결과찾기가 좀 어려웠어요.매달 수십만원을 내기에 꽤나 아까운데, 프리랜서였던 남편이 직장으로 들어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서도 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재산은 재산세가 나오는 것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9,780원부터 시작됩니다.소득금액에 따른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은 형태에 따라 적용률이 다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비상근,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하지 않고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받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으로 나뉩니다.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나와있습니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재산에 대해 점수를 부과합니다.
재산에 따른 점수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법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미확정 세금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 조회가 안된다.
한가지 팁으로 자동차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인데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자료가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되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기준과 달리 자동차는 매달 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니 따로 하실 필요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만약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2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망자의 부채로 인해 경매처리가 되는 재산일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리게 되면 확인 후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게 됩니다.그리고 재산, 부동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되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각 후에 좀 더 빨리 조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제출한 다음 달부터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을 폐업을 하거나 일하는 곳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등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부터 감면받게 됩니다.소득에 대한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본인의 소득에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놀라시는 분은 없으실 거 같네요.위 표에서 보면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11월에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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