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못 받은 퇴사 후 소액 급여 임금체불 한 큐에 해결하기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액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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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다른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지만, 소액체당금 같은 경우는 예약하지 않으시고 방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서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서와 여러 서류를 받아서 법률공단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1. 사업소 관할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중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 계산부터 신청방법과 입금예정일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이전글일반체당금 계산부터 신청방법과 입금예정일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2023.03.20 - [이런저런이야기] - 체당금 계산부터 신청방법과 입금예정일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에 대해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확정판결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2015년까지는 사업주가 파산, 도산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재직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2021. 10. 14.부터 체당금이란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종류는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등 사례별 노동법 설명 해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는 퇴직근로자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장이 있는 지역 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임금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 집행권원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도 미지급되었다면 체당금 청구에 포함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 보자면 국가가 회사 대신 임금이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회사에게서 돈을 받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해 놓은 제도예요. 소액체당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르바이트했는데 악덕업주가 돈을 주지 않아요.""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임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소송 이후, 사업주와의 개인적인 접촉과 합의는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문자로 소식을 알려주며 소액체당은 거의 1심 재판 후, 판결이 나온다.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하며, 회사주소/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판결은 확정도 되어야 합니다. [본문으로]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본문으로]'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자는 퇴직 당시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회생, 파산을 받았다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