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문제 조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 물량 조정과 설계 변경

그 공사 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물량에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및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즉 예전의 차선도색 단가는 계약 내용에서 삭제되므로 단가 구성 시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는 관급자재로 변경하여도 된다.

실정보고 시 차선도색의 단가는 소요되는 자재를 사급자재로 반영하여 실정 보고하였는데 신규비목 구성 시 발주처와 입장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따라서, 만약, 설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 등 당초 설계서 작성상의 하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해 준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단가산출 시 품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증가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동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기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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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증가된 물량이 신규비목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0000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만을 보완 또는 명확히 한 것으로 ​특히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적용 시 혼란 및 분쟁의 소지가 많아 개정 건의드리오니 계약법령 개정 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 중 일부을 보완 또는 명확히 하여 계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0000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예규로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동 특수조건 제정 시 중앙정부 차원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개정 건의드린바 있습니다.설계변경 시 일률적으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감사일까지 약 10억8천6백만원 상당액을 손실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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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토장 실정보고 시 다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적용 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협의단가 적용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낙찰율로 변경하여 실정보고서를 수정 보고하여 부적정하게 설계변경을 하였다.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¹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즉, 협의단가로 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2타를 띄우고 '끝을 표시합니다. 2타를 띄우고 표시합니다.붙임에는 쌍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쉽고 자연스럽게 풀어쓰는 것이 좋습니다.쉬운 말로 바꿔 써야할 순화대상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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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앞에 0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침표 뒤에 오는 숫자는 띄어쓰는 것이 바릅니다.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뒷말과는 띄어씁니다.바람직한 공공언어 사용을 익혀봅니다.이해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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