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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주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 혜택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며늘이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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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 지원금
전국민 재난 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가장 궁금한건 본인이 88%에 해당이 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준은 2021년 6월 건보료가 하위 80%이면 대상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전국민의 88%만 해당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또한 가족수가 많아도 1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되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제한을 두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전부 지급을 합니다.즉, 5인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때와는 다르게 지급대상과 지원규모도 차이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등을 확정 발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확인되어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정부지원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각 지원금을 확인한 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전국민 7차 재난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소득과 재산, 나이상관 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일정기간 동안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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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본인확인 후 대상여부를 조회하여 충족할 경우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소상공인 대상 금액 신청 소식 알려드립니다.정부는 모든 국민이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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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어서 빨리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영암군은 설 명절 전 4차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1인당 20만 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장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결혼이민자 및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장성군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성군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시민 모두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방법은 최대한 간소화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전 농협카드 홈페이지, 영업점, 고객센터 등에 카드 등록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12월 27일 0시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28만 2,000명에게 지급을 합니다.

여수시가 일상회복 지원금 20만 원을 24일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12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체류지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데요. 예를 들면, 명부 작성 기준 시점인 12월 1일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날까지 주민등록을 뒀다면 이튿날인 2일에 전출했더라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광주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나이와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 146만 9천여 명 모두에게 1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현금과 카드 등으로 지급을 하며, 사용은 2022년 5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저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됩니다.전라북도는 식당 · 카페 · 학원 등 6만 소상공인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전국민 재난 지원금

전국 지자체는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1월 또는 2월 설 전에 전국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총정리해드릴 테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확인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윤석열 대선후보도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무작정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면 여·야가 설 전후로 추경 합의하여 추경이 통과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3월 9일 대선 이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소비쿠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소비쿠폰'으로 지급을 하면 어쨌든 다 현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금은 국민이 빚을 지는 상황인데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낫다"며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1월 말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즉, 여·야만 합의를 한다면 1월 말에도 추경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설 전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물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국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전국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모두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2020년 및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즉 4인 가족일 경우 487만6290원이 100%이므로 150%는 731만4435원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소득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지급받는 것이고,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혜택을 보는 이원화된 지원 구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까지 상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월 975만원, 연 1억 1700만원까지 가능하며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위 70%가 될 경우에는 연소득 8700만원까지 지원금 수령가능지원금 지급을 소득하위 70%로 할것인지 80%로 할것인지 에서 소득하위 80%로 29일 결정했습니다.여야는 2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비율을 당초 소득하위 80%에서 87.8%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서 1인당 받는 재난지원금액은 2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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