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인 금연아파트

무용지물인 금연아파트

※ 가장 큰 문제 ※

1. 개개인이 증거를 포착하여 신고를 접수하기에는 장벽이 매우 높다.

2.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 가뜩이나 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누가 선뜻 나서서 같은 이웃 주민을 신고할까?

같은 입주자끼리 흡연자를 고발하기란 쉽지가 않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니 아직까지 과태료를 집행한 일은 없다.

흡연 관련 문제는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에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 구조상 흡연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입주자끼리 흡연자를 고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흡연자를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등의 이유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도 아직까지 과태료를 집행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흡연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복잡하고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고 한다. 스스로 지켜주길 바라는 눈치이고 그런 취지인 것 같다.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뜻이다. 더구나 실명과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도 개인정보 때문에 힘이 든다.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피해자가 흡연자를 목격한다. 2. 피해자가 흡연자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3. 피해자가 흡연자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신고한다.

4. 담당자가 해당 신고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5.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발송한다. 6. 흡연자는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흡연자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압력과 국민의 인식 제고를 통해 흡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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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1. 각 복도나 엘리베이터 비상 계단 등에 cctv 설치

2. 경비초소에서 cctv 상시 감시

3. cctv 데이터를 신문고앱 등 신고를 할 수 있는 앱과 연동하여 바로 터치 한 번으로 바로 신고 접수가 되도록 연계

4. 개개인의 신고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편한 프로세스의 신고앱 운영

5. 신고자의 익명 보장과 함께 보상 리워드 제공

6. 흡연자에 대한 확실한 벌금 처분